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갑구 및 을구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부동산 매물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한다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뭘 확인해야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는 잘 몰라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서 계약 진행 전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려볼까 합니다.
평소 전월세 계약을 앞으신 분들 중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방법
1. 직접 발급받아보기
우선 등기부등본을 떼볼 때부터 말씀드려볼께요. 계약을 담당하는 부동산에서 미리 준비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부등본은 시점에 따라 얼마든지 권리 설정과 같은 내용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주는 것은 믿지 말고 계약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봐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뗄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아래 링크로 남겨드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만 혹은 집주인한테 허락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혀 아니고요. 1,000원 안되는 비용만 납부하면 언제, 어디서든 발급 받아볼 수 있으니 최소 계약 전에 미리 1번, 그리고 계약 당일 방문 직전에 1번 이렇게 2번은 발급받아서 꼭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주소 일치 여부 확인하기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하려는 집 주소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명시된 집 주소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만약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금을 납부하신다면 정말 복잡해지는 상황이니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소유권자 일치 여부 확인하기
전세 계약서에 적힌 소유권자와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시된 소유권자가 동일해야합니다.
4. 권리 관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갑구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 관계를 확인하신 뒤 만약 자신이 납득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5. 근저당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상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집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 깡통전세 매물이거나 매매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의 합보다 작거나 같은 위험 매물이라면 가급적 계약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신탁등기 여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상에서 갑구에 신탁등기가 잡혀있다면 신탁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든, 소유권자든 상관 없이 계약을 우선 보류하고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먼저 발급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금지급자를 확인하셔서 해당 대상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셔야 신탁 사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꼭 건물주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앞의 과정 없이 바로 계약을 해버리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고 보증금을 그대로 날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갑구 및 을구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시라면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봐야하는지는 잘 모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만 보셔도 사기 피해는 보지 않으실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꼼꼼히 보시면서 숙지해두시면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있으실거라 장담합니다.
평소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나 등기부등본의 항목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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