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탁 사기 피해 유형을 소개해드림으로써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 중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신탁 사기라고 해서 악질적으로 보증금을 한꺼번에 가지고 잠적해버리는 사기 유형이 일부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몇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와 관련된 주의 사항을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서 넘겨버려 시간이 지나 뒤늦게 신탁 사기임을 알게 되고 그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려고 해도 계약 당사자인 전세 세입자가 온전히 그 피해를 가져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신탁 사기 피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평소 전세 계약을 진행 예정이시거나 신탁회사 소유의 매물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신탁 사기 진행 과정
우선 신탁 사기를 피하기 위한 주의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기가 이루어지는 진행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려고 할 때 개인의 경우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이 신탁회사의 신용을 이용해 많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때 건물주와 신탁회사 사이에는 건물주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신탁원부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도 당연할 것이 이미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아닌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물주가 신탁원부의 내용을 어기고 여러 전세 세입자들을 구한 뒤 일반적인 전세 계약을 유도하여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확보하여 잠적하거나 계약 만료 시 반환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것이 바로 신탁 사기라는 것입니다. 신탁 사기를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경우 신탁 원부의 내용대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진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가짜 계약이 돼버리고 그로 인해 건물주에게 전달한 전세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물의 소유주인 신탁회사는 자신의 동의 없이 건물주와 계약한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사실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시 신탁 사기 피하는 방법
이러한 신탁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가 없다면 이런 신탁 사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기재돼있는 상태라면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대금지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원부에 명시된 대금지급자에게 임대차 계약 진행과 관련한 모든 동의를 받아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지고 신탁 사기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탁등기가 올라온 집인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건물주가 실제 주인인 줄 알고 덜컹 일반적인 전세 계약을 진행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등기부 등본을 계약 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신탁 사기 피해 유형을 소개해드림으로써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세 계약 경험이 없으시거나 적어 익숙지 않은데 거기다가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상 갑구에 신탁 등기까지 기재돼있다면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일일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과 주의 사항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살아가면서 상식으로라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서 이번 기회에 천천히 내용을 정독하시고 이해해두시면 적어도 훗날 자신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평소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신탁 사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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