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항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보통 매물이 있는 부동산에 가서 중개업자를 거쳐 진행하게 되는데요. 워낙 알아서 잘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매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단지 계약 성사 후 챙길 중개 수수료에만 눈이 멀어 세입자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필수 고지 내용에 대해 잘 말을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 스스로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 용어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대항력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대항력의 뜻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대항력 뜻과 신청 방법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
우선 대항력이란 전세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할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모두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대향력을 갖춘 전세 세입자라면 계약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전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맞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데요.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뒤 해당 주택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입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일 다음날 00시부터 대향력의 효력이 발생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의미와 신청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쉽지만 이 간단한 대항력의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어 전세 계약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 등을 하게 되거나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해당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 계약 만료 이후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은 해당 집을 경매 매물로 넘겨 낙찰 금액을 통해 상환 받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입신고를 전세 계약 당일에 하지 않고 며칠 있다가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면 경매 낙찰자가 지불한 낙찰 금액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때 전세 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세 계약 당일이 아니라 며칠 이따가 전입 신고를 했다면 당일에 했을 때는 문제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스스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자발적으로 연기한 것이고 만약 A라는 대상이 악의적으로 그 사이에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면 아무리 전세 세입자가 뒤늦게라도 대항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권리 주장에 있어서는 A보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면 당일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또한 전세 계약 시간도 주민센터 마감 시간을 미리 알아본 뒤 계약 후 방문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오전과 같이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대항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 중 하나로 대항력의 뜻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을 완료했다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을 때 전세 계약 시간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전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이 알아서 잘해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점을 하나하나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잠깐의 시간을 내셔서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해둔 채 계약에 임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평소 전세 계약을 예정하고 있거나 대항력의 개념과 신청 방법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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