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채무 조정 혜택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의 원금 조정, 금리감면, 상환 방식 및 기간과 관련하여 채무 조정을 해준다는 지원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두 대상의 혜택 내용에 차이가 있어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소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채무 조정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니 끝까지 자세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구분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래 4가지 중 적어도 1가지에 해당되는 차주를 말합니다.
1. 폐업자나 6개월 이상의 휴업자
2. 2022년 8월 29일 기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도 포함됩니다.
3. 국세나 지방세 또는 관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4. 신용평점 하위 차주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내용 비교
1. 원금 조정
우선 부실차주의 보증 또는 신용 채무의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해당하는 순부채에 한하여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이 적용되며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또는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와 같이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최대 90%까지의 감면율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부채 원금이 탕감돼 감면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 혜택이 없게 되고요. 부실우려차주는 이에 더해 담보나 보증 또는 신용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 조정 혜택이 없게 됩니다.
2. 금리감면
부실차주라면 보증이나 신용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라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분에 대해서는 9% 금리로 동결 적용된다고 하고요.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단일금리로 조정 및 적용된다고 합니다.
3. 상환방식
상환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대출 약정과 관계없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4. 상환기간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최소 0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의 희망 거치기간과 최소 1개월, 최대 120개월의 상환기간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실우려차주에 한해서 부동산 담보 채무라면 최소 0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의 희망 거치기간과 1개월 이상 20년, 다시 말해 240개월 이하의 상환기간 중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채무 조정 혜택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 중 자신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는지를 헷갈리시거나 각 대상의 구체적인 채무 조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위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구분하시면서 원금 조정과 금리감면 그리고 상환 방식 및 기간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새출발기금 혜택에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채무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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