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더 지급받기 위해 확인해야할 필수 상식 및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지급액을 더 많이 받거나 확실하게 지원받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상식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 혹은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크게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특별한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하지만 지원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제시받은 금액보다 더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기 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려는 분들 중 꼭 체크해야 할 상식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

마무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지급받기 위해 꼭 알아두고 챙겨야 할 필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구원 중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작년 2021년 12월 31일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한 법률상 아내 또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2.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도 해당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중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만약 가족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의 구성원 1명으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5. 재산 합계액을 논할 때 부양자녀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며 가족끼리 주고받은 용돈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금액은 4만 원 이상이며 소득 발생 사유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은 했지만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분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따질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따질 때 소득이라 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은 물론이고 배당이나 연금 또는 기타 소득 모두를 일컬으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9. 재산 합계액 기준은 신청 전년도 6월 1일 시점이며 가구원 기준은 신청 전년도 12월 31일 시점입니다.

10. 사업자인 경우 신청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1.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신청인이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3. 근로장려금 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일을 했고 그로 인해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니 이는 미리 잘 계산해보시고 근로에 임해야 합니다.

14.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급여는 소득으로 계산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15.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고려 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6. 18세 미만, 65세 이상,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 임산부, 암 판정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사람도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7. 반기 신청의 경우 하반기 분에 대해서 3월에 신청하고 1년 전체에 대해서 6월에 모두 정산한 뒤 상반기 지급분을 제하고 지급을 완료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분에 대해 9월에 신청하여 동일해 12월에 35%를 지급받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분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35%를 받으며 전년도 금로장려금 중 나머지 30%는 9월에 정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를 2022년부터는 9월에 지급하던 30%의 근로장려급까지 6월에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18. 근로자의 경우 반기나 정기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나 프리랜서 또는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9.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때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한 페널티로 지원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금액의 10%는 차감됩니다.

20.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되지만 이때 부채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으로 인한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1억 받았다면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이 돼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 위배됩니다.

21.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예정이던 근로장려금에서 50% 차감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2.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 아니거나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 아니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3.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4. 체납이 있어 압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근로장려금에서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5. 군인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방위산업체나 보충역 또는 직업군인의 경우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6. 근로장려금 신청 나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 증명이 가능하고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7.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라도 본인이 직접 ARS나 홈페이지 또는 앱 등을 통해 신청해야 지급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28. 근로장려금을 착오로 더 많이 지급받은 경우는 반환을 할 수도 있지만 이후 5년에 걸쳐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9. 알바나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등을 해 총급여액 등이 낮은 경우 가구 구성원을 잘 이용하여 신청인을 설정하면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30.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자의 경우 이율이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은행 적금 상품이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수급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31.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내일 배움 카드 훈련장려금 제도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때 추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교통비나 식비 등의 훈련장려금 수당도 최대 11만 6천 원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 혜택은 배우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32.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의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연 1%의 낮은 이자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 연장은 최대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3. 2022년부터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상 경비나 부대비용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사업 소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원 혜택이 2021년에 비해 더욱 많아집니다.

34.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재산 합계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로써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지급받기 위해 알아두고 체크해야 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지급액을 더 많이 받거나 확실하게 지원받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상식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복지 제도인만큼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로서 빠짐없이 신청하셔야 할 텐데요.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면서 놓치기 쉽거나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별도로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꼭 한 번 이해해두시면 다음에 필요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기대합니다. 평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오해의 소지 없이 정확하게 또는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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