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종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홑벌이와 맞벌이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4일 새벽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합의에 의해 확정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이라 하는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리고 흔히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불리는 상생 소비 지원금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었는데요. 그중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급폭을 보다 폭넓게 결정한다고 해 그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상생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의 소득기준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2차 추경안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소득 기준 홑벌이와 맞벌이로 구분하기
마무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소득 기준 홑벌이와 맞벌이로 구분하기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을 홑벌이와 맞벌이로 구분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기존에 논의돼 오던 소득 하위 80%에서 보다 확대되어 소득 하위 88%로 확정됐는데요. 즉, 전 국민 중 상위 소득자 12%를 제외한 88%의 국민들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수급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다시금 보완이 이루어졌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한다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지원대상 소득 기준 범위에 속하기가 어려워 지급 기준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1인 가구의 경우 노인가구가 많은 것을 반영하여 연소득 기준의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홑벌이 가구로서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기준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홑벌이 5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급 금액으로서 소득 기준이 계산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1인 가구의 지급기준은 연소득이 기존의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인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게 되는 소득 기준이 약 20% 정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 연소득 기준 금액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홑벌이 가구 | 5,000만 원 | 6,671만 원 | 8,650만 원 | 1억 532만 원 | 1억 2,436만 원 |
| 맞벌이 가구 | X | 8,605만 원 | 1억 532만 원 | 1억 2,436만 원 | 1억 4,317만 원 |
구체적으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여 가구원 수별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연소득으로 나타내 보면 위 표와 같습니다. 즉, 연소득 금액이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해당 금액 이하라면 이번 국민상생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본인 가구의 국민상생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의 수급 여부를 위 표를 참고하여 바로 계산해보고 확인해보시죠.
마무리
지금까지 최종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홑벌이와 맞벌이로 구분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국민상생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별 연소득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심으로써 본인의 지급 여부를 놓치지 않고 챙기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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