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최종 합의 내용으로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2차 추경안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3종 패키지에 속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그리고 상생 소비 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됐는데요. 그중 전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의 최종 확정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저런 추측 내용과 말이 오가는 와중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5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및 일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마무리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및 일정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즉,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건데요.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이므로 [(가구원수) X (25만 원)]이 가구당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총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그리고 5인 가구는 125만 원 이런 식으로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가구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2. 세대주 일괄 지급이 아닌 성인 가구원 지급
이전의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방식이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성인자녀 3명으로 구성된 5인 가구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미성년자 자녀의 몫까지 총 50만 원을, 부부 중 나머지 한 명은 자신의 몫 25만 원을 지급받아 총 7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운수업종 종사자의 경우 1인당 80만 원 지급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시내 마을버스 기사, 시외 고속버스 기사 등 운수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1인당 80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코로나로 인해 감소한 소득 및 피해에 대한 소정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일정
2차 추경안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통과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21년 8월 말에는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유력하게 논의돼 오던 전 국민 지급이 결국 무산되고 선별 지급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득 기준을 지급 대상의 판별 잣대로 삼아 소득 하위 80%가 아닌 그보다 더 확대된 소득하위 88%에게만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게 된 건데요. 다시 말해 고소득자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전 국민의 88%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가구 소득 형상이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서도 소득하위 88%에 대한 지급 기준을 상이하게 둠으로써 보다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 소득하위 88% 연소득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4인 가구 |
| 외벌이 가구 | 5,000만원 이하 | 6,600만원 이하 | 1억 532만원 이하 |
| 맞벌이 가구 | 8,600만원 이하 | 1억 2,436만원 이하 |
첫째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정해졌고요.
2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는 6천6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8천6백만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는 1억 542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1억 2,436만 원 이하로 정해졌답니다.
3인 가구와 5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월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3인 가구는 876만 4,690원 이하, 5인 가구는 1,266만 6,221원 이하가 되겠으며 맞벌이 가구라면 그 기준이 더욱 완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
신청은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고 해요.
신청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성인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안내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선불카드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진행하신 뒤 안내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최종 합의 내용으로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확정됐지만 논쟁이 오가는 와중에 유력한 내용만이 추측성으로 올라오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 혼란을 야기했는데 결국 여야가 2차 추경안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이 결정되고 뚜렷한 윤곽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셨거나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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