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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 5차 재난지원금 가구별 소득 기준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하기

by 왓에버올원트 2021. 7. 26.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즉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잣대가 되는 가구별 소득 기준을 결정하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간에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결정됐는데요. 그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결정한다고 하죠. 그런데 6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홑벌이이냐 맞벌이이냐에 따라서는 당연한 것이고 지역가입자이냐 직장가입자이냐 아니면 혼합가입자이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돼있는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확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보시고 본인 가정의 상생 국민 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지급-기준-6월-건보료-본인부담금을-통해-판단하기-썸네일
5차-재난지원금-6월-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에-따른-지급-기준-확인하기

 

 

목차

홑벌이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맞벌이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제외 대상

마무리

 

홑벌이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홑벌이 가구의 6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정리함으로써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을 확인해보도록 해요.

  • 혼합 가입자란 한 가구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가구원 중 한 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놓는 경우 또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속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은 직장을 다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혼합 가입자
1인 가구 13만 6,300원 14만 3,900원  
2인 가구 20만 1,000원 19만 1,100원 19만 4,300원
3인 가구 27만 1,400원 24만 7,000원 25만 2,300원
4인 가구 34만 2,000원 30만 8,300원 32만 1,800원
5인 가구 42만 300원 38만 200원 41만 4,300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혼합 가입자
6인 가구 45만 6,400원 41만 4,300원 44만 9,400원
7인 가구 53만 1,900원 48만 6,200원 54만 200원
8인 가구 58만 3,200원 54만 200원 63만 4,400원
9인 가구 66만 1,800원 63만 4,400원 81만 6,600원
10인 가구 66만 1,800원 63만 4,400원 81만 6,600원

위에 보이시는 표에서 자신의 가구에 속하는 금액을 확인하신 뒤 해당 금액 이하로 이번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산정되셨다면 5차 재난지원금 일명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이나 취업준비생과 같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제법 많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 결과 지역 가입자의 경우 13만 6,300원, 직장 가입자의 경우 14만 3,900원 이하로 2차 추경안 합의 이전에 비해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맞벌이 가구의 6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알아봄으로써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게요.

맞벌이 가구란 경제 활동을 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인원 2명 이상이 한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꼭 소득원 2명 이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소득원 2명이 꼭 부부여야만 할 필요는 없으며 부부 중 1명과 성인 자녀 중 1명 또는 성인 자녀 2명인 경우도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혼합 가입자
1인 가구 X X X
2인 가구 27만 1,400원 24만 7,000원 25만 2,300원
3인 가구 34만 2,000원 30만 8,300원 32만 1,800원
4인 가구 42만 300원 38만 200원 41만 4,300원
5인 가구 45만 6,400원 41만 4,300원 44만 9,400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혼합 가입자
6인 가구 53만 1,900원 48만 6,200원 54만 200원
7인 가구 58만 3,200원 54만 200원 63만 4,400원
8인 가구 66만 1,800원 63만 4,400원 81만 6,600원
9인 가구 66만 1,800원 63만 4,400원 81만 6,600원
10인 가구 66만 1,800원 63만 4,400원 81만 6,600원

위에 보이시는 표에서 자신의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신 뒤 해당 금액 이하로 이번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결정되셨다면 5차 재난지원금 일명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동일한 홑벌이 가구와 놓고 동시에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게 산정되고 그에 따라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홑벌이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서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5인 홑벌이 가구의 6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으로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죠.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제외 대상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이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공시지가로 약 15억 원, 시가 20억 원에서 22억 원 사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이나 예금 등 연이율 1.5%의 수익 상품을 기준으로 13억 4천만 원을 넘게 보유한다면 금융소득의 총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즉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잣대가 되는 가구별 소득 기준을 결정하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단을 확정하고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 준비 과정을 사안의 긴급함을 염두해 최대한 압축하고 빠르게 진행해 8월 말에는 지급이 시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라 하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가구별로 그리고 가입자 유형에 따라 명쾌하게 정리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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