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명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으로 일컬어져 왔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지급 금액과 추경 규모가 공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새 정부에서 그동안 그 금액과 추경 규모에 대해 말하지 않고 또 인수위에서는 차등 지급이라는 무리수를 던짐으로써 많은 분들의 불만과 혼란이 누적됐었는데요. 드디어 3차 방역지원금이라는 가칭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추경 규모와 지급 금액이 발표되었습니다.
평소 새 정부가 약속했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지급액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추경 규모 및 지급액 확정
마무리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추경 규모 및 지급액 확정
이번 공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지급 금액을 추경 규모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발표된 이번 공식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부터 많은 분들의 혼란과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희망적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1. 추경 규모 33.1조 원 이상
새 정부에서는 취임 즉시 곧바로 50조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과 금융 및 재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변함없이 약속하겠다고 하였으며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9조 원을 제외하고 33.1조 원 이상을 긴급 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추경 규모가 최종적으로 33.1조 원 이상임을 인수위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최소 금액 제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고 금융 및 재창업 지원이 포함된 이번 긴급 구제책에서는 대선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라면 최소, 아무리 못 받아도 300만 원의 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피해 정도에 따라 그 금액이 차등 결정돼 상향될 수도 있으며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말했던 1,0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될 거라는 점을 인수위 공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최소 금액 300만 원을 추정 대상자 551만 개 사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대략 16조 5,000억 원이 필요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돼 이보다 더 지원받는 소상공인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3.1조 원 정도의 추경 규모 확정 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내용은 아닐 거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일명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으로 일컬어져 왔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지급 금액과 추경 규모가 공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추경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받을 최소 금액이 제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긴급 지원을 통해 취임 즉시 지급을 약속한 만큼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불려 왔지만 이제는 공식 명칭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지급액과 추경 규모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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