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 금액 및 지급 대상 조건 바로 확인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의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드디어 2차 추경 규모가 33조 원 이상의 규모로 책정됨에 따라 손실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3차 방역지원금에서 피해지원금으로, 이제는 최종적으로 손실지원금으로 그 용어가 확정되었고 인수위에서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던 지원 금액이 이제는 균등지원, 다시 말해 정액제 지급으로 지급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아무래도 새 정부의 1호 공약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행 의지가 강한 데다가 인수위에서 금액과 지급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었던지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많은 대상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평소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의 지급 금액과 지원 대상의 조건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 금액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 금액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난 2022년 4월 28일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손실 규모에 따라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러한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선 공약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인지라 국민들의 불만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1호 공약부터 대선 당시의 공약 내용과 어긋나게 진행할 수 없다는 의지에 따라 당정 협의에서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그 금액을 선회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최소 600만 원의 금액을 균등 지급하며 더 나아가 손실 규모에 따라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을 써서 그 지원 금액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 이어 손실지원금에서는 600만 원 이상의 지급이 실행됨에 따라 결국 1000만 원 지원이 정말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방역지원금에서 피해지원금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손실지원금으로 용어가 바뀐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약 370만 명으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균등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70만 개사에 6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면 22조 2천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3조라는 2차 추경 규모로 커버가 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의 추가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 지급이 이루어져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수위에서 말한 대상자 551만 개 사와 그 수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실지원금 지급 대상에 있어서 분명 발표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언급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실제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의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용어도 3차 방역지원금부터 피해지원금까지 상당히 혼란을 야기해왔고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기다려온 지원인 데다가 이번 새 정부의 1호 공약인만큼 많은 분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는데요.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약간의 수정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최소 600만 원의 균등 지급이 이루어지는 이번 손실지원금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평소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그리고 지원 대상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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