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조건 및 지급 금액 상세 분석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 및 요건과 지급받을 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드릴게요.

드디어 윤석렬 정부의 제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전을 목표로 3차 방역지원금에서 피해지원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손실보전금으로 용어가 확정되면서 차등 지급, 최소 30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말이 많았지만 인수위에서의 발표 내용에 대해 공약과 다른 것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고 새 정부의 제1호 공약의 이행 의지가 강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타이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고 재도약을 위한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평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의 요건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용어로 혼란을 야기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용어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추후 외부 여건의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 부담 경감과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게 되는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총 370만 개사로 최종 결정됐는데요.
5월 13일 추경안 국회 제출이 이루어지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 연설이 이루어지면서 추경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7일과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19일, 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예결위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여야 합의가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23일과 24일에 예결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예결위 전체 회의도 계획 중에 있으며 26일에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빠르면 27일, 무난하게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중인데요.

이러한 일정과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바탕으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볼 때 시간 관계상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의 DB를 그대로 이어받아 신속 지급 대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국채 발행 없이 59.4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보강 23조 원을 제하면 총 36.4조 원을 소상공인 및 민생 그리고 방역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의 가용재원에서 8.1조 원, 지출구조조정에서 7조 원 그리고 초과세수에서 44.3조 원을 끌어다가 이번 재원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업체별로 매출액과 피해 수준 그리고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까지 하면 최소 1000만 원, 최대 1,40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개별 업체 연매출 규모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매출 감소율	40% 미만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40% 이상 60% 미만	6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60% 이상	6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위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 이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하고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맞춤형 지급이 이루어지고 여기다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에 해당하는 상향지원업종에게는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 및 요건과 지급받을 금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셨고 방역지원금과 인수위에서의 피해지원금 등의 다양한 용어 변화와 지원 내용의 오해로 혼동이 있으셨을 텐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 지켜지게 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과 지급 금액을 자신의 사업장 상황에 맞게 꼼꼼히 따져보신 뒤 놓치지 말고 꼭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누가 지급받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 대상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글

SSEM을 통해 종합소득세 무료 계산 및 세금 신고 확실하고 쉽게 하는 방법

SSEM을 통해 종합소득세 무료 계산 및 세금 신고 확실하고 쉽게 하는 방법

2022년 5월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간편 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2022년 5월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간편 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계산기 이용 방법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계산기 이용 방법

이 블로그는 중간중간 보이는 광고 클릭 시 발생하는 소정의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이 포스팅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2차 가공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