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판단 기준 연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조건인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의 판단 기준이 되는 연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6조 4000억 원가량의 2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면서 여야 공통적으로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신속 집행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판별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와있지만 막상 몇 년도 연매출 규모를 가지고 또 어느 두 연도를 비교해 매출 감소율을 생각해보는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들 몰라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매출 규모 기준 연도와 매출 감소율 비교 시기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매출 규모 기준 연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율 비교 연도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매출 규모 기준 연도

연매출 규모를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그리고 4억 원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2억 원 미만의 경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을, 2억원 이상 4억 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4억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막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매출 규모를 판단하는 연도는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연매출 규모는 2019년, 2020년,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2019년부터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높았던 연도를 기준으로 연매출 규모가 2억 원 미만에 속하는지,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4억 원 이상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율 비교 연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판단 요건 중 하나로 또 매출 감소율이 있는데요. 이 수치를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적지 않으신 분들이 이 시기에 대해 잘 몰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난감해하시던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매출 감소율은 2019년, 2020년, 2021년 중 임의로 두 연도를 뽑아 시간 순서를 바탕으로 매출 감소율을 산출했을 때 그 수치가 가장 큰 두 연도를 이번 지원금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마지막으로 2020년 대비 2021년의 매출 감소율을 각각 비교한 뒤 가장 큰 수치를 매출 감소율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매출이 2019년에는 5억 원, 2020년도에는 1.5억 원, 2021년도에는 2.5억 원인 자영업자가 있다고 했을 때 2019년 대비 2020년도는 70%, 2019년 대비 2021년도는 50%의 매출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매출 감소율인 70%를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조건인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의 판단 기준이 되는 연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DB를 이용하여 활용을 한다지만 그동안의 방역지원금에서도 지원 대상이지만 지급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통해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주체적으로 본인의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산정해보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미리 확인해보시고 만약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재빨리 이의 제기를 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관련하여 연매출 규모를 판단하는 연도와 매출 감소율을 비교하는 두 시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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