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급여의 의미와 수급 대상 그리고 지급 금액 및 기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처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도움을 받는데요. 그중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병급여라는 것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라고하면 구직급여 정도만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상병급여는 굉장히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 중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의 상황을 겪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지급 자격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차
상병급여의 의미와 수급 대상 자격
상병급여의 지급 금액과 수급 기간
마무리
상병급여의 의미와 수급 대상 자격
상병급여의 의미와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상병급여의 의미
우선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업 상태에 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그중 상병급여란 실업 신고 이후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고요.
-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의 수급 신청이 아닌 수급기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 대상 조건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을 이유로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고용센터의 장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휴업 배상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에서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금액과 수급 기간 그리고 신청
상병급여의 지급 금액과 수급 기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상병급여의 수급 금액
상병급여 일액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과 동일합니다.
- 일액이란 하루당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 급여일수에서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하는 수급기간 내에서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 신청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필요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수급기간이 재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끝났다면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요. 천재지변이나 이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상병급여 지급 신청 시 필요 서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상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1. 상병급여 청구서
2.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그리고 초진과 완치 날을 적은 의사나 진료 담당자의 증명서
3. 수급자격증
출산으로 상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1. 상병급여(출산 시) 청구서
2. 출산에 관한 증명서
3. 수급자격증
마무리
지금까지 상병급여의 의미와 수급 대상 그리고 지급 금액 및 기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보통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재취업을 하지 못해도 상병급여에 대해 잘 몰라 그 혜택을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고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하느라 시간을 제법 많이 소비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구직급여를 수급받고 계신 수급자격자 분들 중 질병 또는 부상 혹은 출산의 상황이 발생한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글
이 블로그는 중간중간 보이는 광고 클릭 시 발생하는 소정의 비용으로 운영되오니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포스팅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2차 가공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