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및 일반 상시 근로자 평균임금 및 산재 휴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및 일반 상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흔히 산재에서의 휴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사고 또는 질병을 입게 되면 산재보험의 여러 가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휴업급여라는 보장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처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산재 사고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겨를도 없지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 또한 달라 최종적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다소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산재 사고로 인해 산재 보험 혜택 중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 중 자신의 휴업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포스팅 내용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반-상시-근로자와-일용직-근로자의-평균임금과-휴업급여-계산-방법-알아보기

 

 

 

목차

휴업급여의 의미

일반 상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마무리

 

휴업급여의 의미

산업재해보험 흔히들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업무상 사고나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생계적 위협으로부터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엄무상 사고나 재해 또는 질병과 같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휴업급여에 해당합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고나 재해 또는 질병과 같은 산재 사고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4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피해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며 산재 사고로 인해 취업 못하는 4일 이상의 일수에 따라 총 휴업급여가 결정되게 되며 달마다 지급 신청도 가능하고 추후 한 번에 몰아서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3일 이내의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미취업기간이 4일 이상인지 아닌지를 신청 전 정확하게 따져주셔야겠습니다.

휴업급여-계산식

1일당 휴업급여는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의 70%로 산정되지만 그 금액이 1일 최저 보상기준금액인 6만 8,720원의 70%보다 적다면 비율을 상향시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90%로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균임금의 90% 또한 1일 최저 보상기준금액에 못 미친다면 1일 최저 보상기준금액 그 자체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고요.

 

 

 

일반 상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일반 상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일당 휴업 급여액은 통상 평균임금의 70%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의 의미가 일반 상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에 차이를 둡니다.

평균임금-계산식

일반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산재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상시-근로자의-평균임금-계산-예시

예를 들어 산재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중 첫 번째 달은 250만 원, 두 번째 달은 300만 원, 세 번째 달은 35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산재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총임금은 9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총일수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1달을 30일로 강제 처리해서 90일로 가정해본다면 평균임금은 900만 원을 90일로 나눈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 해당 근로자는 휴일 같은 거 무시하고 1일 기준 10만 원을 버는 셈인 거죠. 그렇다면 평균임금 10만 원의 70%가 7만 원이 되므로 해당 일반 상시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7만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용직-근로자의-잘못된-평균임금-계산-예시

하지만 이러한 일반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의미를 일용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당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취업이 이루어진 날이 불규칙하게 정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일당 10만 원인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중 첫 번째 달은 3일, 두 번째 달은 4일, 세 번째 달은 2일 일했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렇다면 산재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은 90만원이 됩니다. 역시나 총 일수를 계산의 편의를 위해 1달을 30일로 강제 처리해서 90일로 생각해본다면 평균임금은 90만원을 90일로 나눈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1일 기준 10만원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반 상시 근로자이냐 일용직 근로자이냐에 따라 평균임금을 따져보면 상당한 불공평한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의미가 일반 상시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달리 적용됩니다.

일용직-근로자의-평균임금-계산식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 근로 계수 0.73을 곱한 급액을 의미합니다. 통상 근로 계수란 월간 근로 일수가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보상 기준 금액을 결정할 때 실제 근로 소득과 보상 기준 금액 사이의 괴리감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로 대한민국에서는 0.73으로 정하고 있어요.

일용직-근로자의-평균임금-계산-예시

그렇다면 일당 10만 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만 원에 0.73을 곱한 7만 3천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7만 3천 원의 70% 즉, 5만 1,1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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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일용직 및 일반 상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흔히 산재에서의 휴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이 일용직 근로자와 일반 상시 근로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계산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려보았으니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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