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된 대상자가 누구이며 600만 원 지급이 유력하다는 내용에 대해 팩트 체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인수위 코로나 비상 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의원, 정상윤 코로나 비상 대응 특위 정책지원단장,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해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과 추가 검토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회의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굉장히 유력하게 600만 원 지급 대상자를 추론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3차 방역지원금 관련 회의 내용 요약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및 지원 금액
마무리
3차 방역지원금 관련 회의 내용 요약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특위에서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 지원방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지원금 그리고 채무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기타 지원의 모두 총칭하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다음 주라면 정확한 기간은 2022년 4월 24일부터 2022년 5월 1일까지이지만 유력하게는 25일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과 법률에 근거하여 202년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은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며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손실 보상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동안 손실보상만이 지원되느냐 방역지원금도 함께 지급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함께 패키지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추가 보완 필요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그간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지원방안의 설명력을 높이며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마무리 단계"라고 명시한 만큼 그리고 1번 내용에서 다음 주까지 확정하기로 한 만큼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에 대한 확정 내용이 거의 윤곽이 나온 듯합니다.
- 그간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패키지 지원방안에서 채무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불어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번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과 관련한 회의에서 단순히 해당 내용만을 다루고 끝난 것이 아니라 추후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제화할 부분이 있는지도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2년 4월 20일 열린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및 지원 금액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 내용을 근거로 미루어볼 때 유력하게 예상되는 3차 방역지원금의 지급 대상자와 지원 금액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지원금 이름 | 1차 방역지원금 | 2차 방역지원금 | 3차 방역지원금 |
| 지급 대상자 | 320만개 사 | 332만개 사 | 332만개 사 |
| 지급 금액 | 1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 예산 | [320만] X [100만 원] = [3조 2천억 원] |
[332만] X [300만 원] = [9조 9600억 원] |
[332만] X [600만 원] = [19조 9200억 원] |
1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자 수가 약 320만 개 사로 여기에는 간이과세자 약 10만여 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그대로 이어져 오고 동시에 간이과세자와 그 외 사각지대에 소외됐던 대상자를 보완하여 332만 개 사의 소상공인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었죠. 그리고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역시나 332만 개 사로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와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거의 유력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방역지원금 예산으로 잡힌 총규모는 약 19조 9000억 원으로 이는 3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332만 개 사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계산해본 예산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그대로 이어가며 일부 소외됐었던 대상을 추가하여 한 사업체당 1,000만 원에서 1차와 2차에서 받았던 방역지원금 총 400만 원을 제하고 6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기정 사실화된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사이트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보통 지급 대상자와 관련한 DB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그대로 3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개편을 하는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된 대상자가 누구이며 600만 원 지급이 유력하다는 내용에 대해 팩트 체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이 된 만큼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을 기다리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4월 20일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추정을 해가며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에게 3차 방역지원금이 이어져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 지원 금액은 600만 원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소상공인 지원금 중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자와 지급 금액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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