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부가 가치세 연말 정산 근로 장려금 신고 시 필요한 부양가족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 소득세나 부가 가치세 또는 연말 정산이나 근로 장려금 신고 시 필요한 부양가족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홈택스에서 종합 소득세나 부가세 또는 연말 정산이나 근로 장려금 신고 시 공제 항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양가족의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전적인 의미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종합 소득세나 부가 가치세 또는 연말 정산이나 근로 장려금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시고자 하는데 부양가족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 헷갈리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볼게요.

 

소득세법에서-정한-부양가족-의미와-기준-알아보기

 

 

 

목차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의 정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의 3가지 조건

마무리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양 가족의 정의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란 자신이 생계를 돌보는 즉, 부양하는 가족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부양가족 중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과 나이 그리고 동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전적 의미의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양가족보다 더 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 유무 여부라는 조건에 따라 세금 공제나 장려금 혜택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의 3가지 조건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조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소득(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총칭하는 종합 소득 금액과 퇴직 소득 그리고 양도 소득 금액의 총합이 연간 소득 금액에 해당됩니다.
• 다른 소득 없이 근로 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비과세 소득과 분리 과세 소득은 소득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분리 과세 소득으로는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가 해당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나이 조건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나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과세 연도 중 아버님이 만 59세에서 만 60세가 되신다면 기준 나이를 충족하는 날이 해당 연도에 존재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 배우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 조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과세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동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시지 않은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형제자매나 그 밖의 부양가족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취학이나 요양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 퇴거'로 하여 동거 조건을 만족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 대해서 부양 가족 조건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구분	나이 조건	소득 조건	동거 조건
배우자	X	O	X
(입양)자녀 또는 (외)손자	만 20세 이하	O	X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만 60세 이상	O	O 또는 X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O	O

•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의 혼인 관계가 재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 등록은 중복으로 불가능합니다.
•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 가족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동거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18세 미만의 위탁 아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종합 소득세나 부가 가치세 또는 연말 정산이나 근로 장려금 신고 시 필요한 부양가족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양 가족의 정의와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부양 가족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심에 있어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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